🌳: Stage 1의 주제는 '세계 평화에 대하여'입니다. 아마티아 센의 정의 이론을 통해 평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 아마티아 센의 정의 이론
1933년 인도 출생인 아마티아 센은 아시아 최초의 노벨경제학 수상자이다. 특히 그는 빈곤과 관련하여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한 학자이다.
센은 ‘정의의 아이디어’에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보장되는 장치를 고안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자를 포용하며 살필 책무를 권력에 지닌 자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왜냐하면 권력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역량 개념을 바탕으로 한 센의 아이디어가 완전히 이뤄질 순 어려울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최선으로 할 때, 가장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Stage 1-4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에선 센의 정의 이론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가능은 한지, 한계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사회
과연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포스트모더니즘 이전 세대에서의 사회주의, 파시즘 등 다양한 사상들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론 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현대의 정치 철학 사상가들은 평화와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 그 중 아마티아 센의 정의에 대한 주장은 배울 점이 많다. 우선 앞선 소개처럼 보편적인 정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회에서 완벽하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그렇기에 불완전하지만 최선으로 정의를 증진하는 제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즉, 사회적 부정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센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인을 도울 힘이 있는 권력자에 한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예를 들어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투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다. 그렇기에 힘이 있는 자가 모든 시민이 토론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정의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역량 개념
또한 센은 형식적인 자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유를 원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역량(capability) 개념이다. 역량이란 개별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를 위해선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지켜져야 한다. 바로 기회와 과정이다.
기회란 누군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과정이란 외부의 개입 방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로 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지켜졌을 때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센의 입장에선 홉스-루소-칸트-노직-롤즈로 이어지는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정의 이론은 결과 성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비판한다. 다시말해 선험적 제도주의라 부르며 실질적인 자유를 이룰 수 없고, 형식적인 자유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공평한 관찰자
법칙을 정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탐구했다는 점에서 센의 입장은 흥미롭다. 여러 사상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버리는 것을 택하기도 하지만, 센의 입장은 평화란 입장에선 빈틈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권력층이 진정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진 항상 의문이다.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위치에 오른 모든 권력층 중에서 과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역사상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지가 궁금하다. 아니면 모든 권력자가 사회 정의 증진을 위해 일한다고 가정해보자. 권력자가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때, 그의 자유는 지켜지는가?
이렇듯 평화의 초점에선 센의 주장이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화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참고 문헌
이서형.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justice) 이론에 따를 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 - 법(法)질서의 구성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 (2022)
STAGE 1 - 세계 평화에 대하여
현재 Stage 1에서 '세계 평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주기적인 질문', '읽고, 보고, 쓰기'를 통해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