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ge 1의 주제는 '세계 평화에 대하여'입니다. 이에 맞춰 Level 1의 체계적인 글쓰기에선 '공동체주의로 나아가는 세계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체제가 보편적인 현대에 공동체주의를 통한 평화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 인종 및 성차별 등 여러 부정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포착하고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선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삶이 공동체와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유주의와 다른 방향에 있는 생각이다. 개인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저명한 학자로는 왈처, 샌델, 매킨타이어 등이 있다.

 공동체주의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공동선은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도덕 교육, 보건 제도 등을 통하여 사회가 공동선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부적인 방안으론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만 본다면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아할 수 있다. 따라서 신냉전 상황에서의 평화, 공동체 개념,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냉전의 종식과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 후, 전 세계의 전망은 모두 낙관적이었다. 여러 범지구적인 기구들이 제 기능을 하였으며,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할 수 있을 것만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돌아본다면 결과가 썩 좋지 않다. 매년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진전은 별로 없어 보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이스라엘-레바논과 같이 규모가 큰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기술과 사회 이론이 발전한다고 무조건 더 나은 세상이 찾아오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분명 현재 많은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정치 사상이다. 하지만 분명 여기서 더 나아갈 지점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 가능성 중 하나로 ‘공동체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공동체주의엔 평화, 상호 존중과 같은 가치가 공유되기 때문에 현재 복잡한 정세에서 해결 방안으로 이야기 하기 좋은 주제라고 생각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이 있었다. 과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주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현재엔 NATO, EEC, EU등 국가를 넘어선 조직들이 생기며, 공동체들은 각 환경에 맞는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공동체마다 상이한 이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점들을 소개하기보단 무엇을 공동체라고 부르면 좋을지 얘기하고자 한다. A라는 공동체가 있다면 속한 구성원들이 같은 신념과 가치를 어느 정도는 공유해야 한다. 당장 눈 앞의 파이를 먹어치우는 것이 아닌, 구성원 하나하나들이 공통된 목표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공동체라는 단어를 적용 시킬 수 있다.

 하지면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가?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진 않은가? 공동체주의는 현 사회의 이런 지점들을 비판한다. 모든 개인은 공동체에 속한다. 따라서 개인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서로를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믿고, 다양한 형태들을 지지하며 최소한의 수단으로 질서가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 형태이지 않을까?

공동체주의는 정확하겐 사상적 접근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공식으로 채택하여 정치이념으로 선언한 국가는 없다. 즉,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는 한 가지 개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공동체주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북유럽에 속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공식적인 정치이념은 사회민주주의다. 그리고 이념 바탕엔 공동체주의라는 사상이 배경적으로 존재한다. 비교적 높은 세율을 걷지만, 이를 활용하여 안정된 사회적 장치들을 제공하여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증진 시키고 있다. 같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공동체주의 개념을 도입시킨다면 앞서 설명한 공동체적인 사회를 국가적으로 건선할 수 있다.

아시아의 사례로는 일본 지역 자치 모델을 들 수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하여,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협력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물론 공동체주의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 지, 현재 가장 많은 국가들의 정치 이념인 자유주의에 비해 비교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또한 공동체주의가 말하는 사회는 무슨 말인지 알듯 말듯한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다. 점점 더 빠르게 개인화가 되어가는 현 사회에서 공동체주의와 같은 말랑말랑한 이념이 적용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즉,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현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냉담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비물질적인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좀 더 세계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살펴본 사례들을 토대로 공동체적인 삶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함을 믿는다.

최영종. “공동체주의, 인간의식 그리고 세계평화”, 인간과 평화, 2021
임춘한. ‘시민의 정치학 10화’, 브런치북, 2023

현재 Stage 1에서 '세계 평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주기적인 질문', '읽고, 보고, 쓰기'를 통해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